마상엽#YyF3
촉법소년이 죄값을 받지않는다는것 인식하는 나이로 개정해야한다고 봐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언제부턴가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자주보이는거같아요 어리니까보호하고 반성할기회를줘야한다고생각했던어린아이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점점많아지고있는거겠죠 사회의여러가지부분이바뀌면서 옛날에생각하던 마냥착하고세상물정모를것 같던 아이들의모습도 많이달라진거같아요 애들도이제 알거다알고 어른들이생각하는것보다 더 성숙하구나 라는 느낌이들더라구요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단순한 사고가 아닌 범죄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고 횟수도 늘어가는거 같아요 통계나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뉴스만 봐도 관련 내용을 점점 자주 접하는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촉법소년을 자신들의 무기처럼 사용하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이건 아이들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는 촉매제로 사용되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모르는게 많고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를 줘야할 필요는 있지만 그걸 도구로 삼아 더큰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벌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촉밥소년 연령 조정은 이제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