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vz#ZRx3
동의해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이 아무리 달라져도 거기서 거기일 것 같다고 하는데..
유치원 지나면 초등학생부터라도 하는게 좋다고 이야기 들었지만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바라.. 촉법소년이 꼭 초등학생 어린아이까지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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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내국밥돌리도
찬성합니다. 요즘 아이들 오히려 법을 이용하더라구요...
- teatime
공론화 통해서 다양한 의견 듣는 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 gomgom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든다면 의미 있는 변화일 수도 있겠네요
- 비오는구름
촉법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아예 없는 구조는 이제는 조금 바뀔 필요가 있어 보여요
- teeaika
촉법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들으면 제도 보완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 슈슈야
현실 반영이 조금 늦은 느낌입니다 저도 찬성! ㅎ
- 860K
요즘 초등학생들도 무섭습니다 빨리 바뀌길 바랄뿐입니다
- 박범철#FJtX
저도 개인적으로 1살이 아닌 더 하향도 괜찮다고 봐요
- 최보균#qpzj
없앨 필요가 있어요
- 나하#qFIn
찬성하는 입장이 많을거 같아요 시대가 달라지니 기준도 달라져야죠
- 유나#02xx
저도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