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vz#ZRx3
촉법소년은 사라져야죠
전 개인적으론 촉법소년 이라는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죄질에 맞는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거 같아요
뉴스보니 촉법소년 이라는 법이 70년 가까이 됐다는데.그때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은 너무 다른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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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내국밥돌리도
극단적으로 없애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그때와 지금 아이들이 너무 달라서 하향은 불가피해보여요.
- teatime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gomgom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 비오는구름
범죄가 늘고 있다면 제도 점검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teeaika
죄질에 맞는 처벌 ㅠ 동감합니닷! ㅎㅎ
- 슈슈야
법이 너무 느리게 바뀌는 것 같네요 사라지면 좋겠어요 ㅎ
- 박범철#FJtX
촉법소년이라는게 현재 시대하고는 전혀 맞이 않아요
- 최보균#qpzj
시대에 맞지 않긴 하됴
- 슈퍼스
맞는 말씀이네요 범죄에 나이를 적용하는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 Utopia#yAev
70년이 지난 법이 아직도 시대의 흐름에따라 변하지못하고 정체되있다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네요 연령하향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것 같아요
- 정오#LJDG
죄질에 맞는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거 같아요
- 힘들듯듯#bOj5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식견과 시민들의 상식이 어우러진 멋진 결론을 기대해 봅니다
- 하트임
피해 학생들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가해자는 웃으며 학교 다니는 현실을 바꿔야 해요
- 별빛이
악용하는 사례 기사내용보면 반대한다는 말이 안나올 수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