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속고양이
저도 촉법소년 나이 낮춰야한다고 생각해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기사를 보면 촉법소년 14세->13세로 하향한다고 하는데, 1살 낮추는게 큰 의미가 있나싶네요.
사건반장 방송에서 무인점포 터는 아이 동영상을 봤는데, cctv가 있는걸 당연히 알고 cctv를 보면서 손으로 사진찍는 포즈 취하듯이 브이자도 하고 너무나 떳떳하게 털더라구요. 처음에 잘 안열리니 집에가서 연장챙겨와서 털고가고, 사장님이 처음이고 어리니 용서해주니 또 당당히와서 돈통 부수고 털고가고 정말 경악할만한 행동을 하더라구요. 본인 나이가 어려서 못잡는것을 너무 잘 알고, 악용하는 아이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깨닫게해주면 좋겠어요. 촉법소년의 연령이 필요한 나이는 8세로 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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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옹동
1살 내리는건 의미가 없어요 확 내려야해요
- 모나미청하
더 내려가야 부모도 자기 자녀에 대해 교육을 더 철저히 하지 않을까 해요
- 낑깡#PJgD
1살 낮추는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8살 미만으로 해야할 거 같아요
- 유주환#7Hzr
이미 그 정도 나이되면 알건 다 아는나잇대가 되었죠. 저도 8살 동의합니다
- 스카코#I39K
맞아요 더낮춰도 좋을것같습니다
- 바닐라라떼야
피해자 보호를 생각하면 기준 조정은 불가피해 보여요
- 밀크티#beo2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최소한의 책임은 필요하다고 봐요
- lunanagom#502o
연령 하향이 극단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봐요 현실 반영 차원 같아요
- lastpang#al76
책임과 보호는 함께 가야죠 지금은 보호 쪽으로 치우친 느낌이에요
- 해야해야햄a
촉법소년 연령하향은 8세로 원하시는군요 근데 진짜 한살내리는건 의미가 ㅠ
- 露露
너무 뻔뻔하죠 요즘 아이들 그런 행동 보면요
- 채소걸
책임감에 대해 배워야 해요 정말루요ㅠㅠ
- 블루
모든 소년들을 교도소에보내는게 목표는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