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아#n5Qh
악용하면 곤란하지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범죄가 80%나 늘었다면 뭔가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나온다면 손보는 게 맞다.
물론 환경 문제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책임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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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구름아빠#TAQk
만시지탄입니다. 빨리 시행되길
- 내가원조별나라
악용하는 아이들이 많다는게 진짜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 하향 조정하는게 맞다고 봐요
- 양진국
진작 하향 조정 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꼭 조정 됐으면 좋겠어요.
- 임영훈#YNMK
이미 과거보다 아이들의 성장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바뀌어야겠죠
- 함무라비
악용하는 것들 참 못되었네요
- 바다속고양이
책임 기준과 나이 하향이 답인 것 같습니다.
- 옹동
응 나 촉법이야 하면서 범죄를 행하네요
- 낑깡#PJgD
악용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는 거 같네요 얼른 연령이 햐향됐으면 하네요
- 바닐라라떼야
현실과 괴리된 기준은 결국 신뢰를 떨어뜨리죠 ㅠㅠ 진짜 찬성
- 밀크티#beo2
범죄가 80%나 늘었다면 ㅠ 좀 줄이던가 ㅠㅠ
- lunanagom#502o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ㅎㅎ 논의는 충분히 필요해요
- 유주환#7Hzr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 법안에 두는게 맞습니다
- lastpang#al76
범죄가 80%나 늘었다면 ㅎ 이상한거 맞쥬 ㅎ
- 해야해야햄a
맞습니다 정말 악용은 곤란하죠 하향조정 진작 했어야하는데요 ㅠ
- 신우성#OlIo
악용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