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춤에 대해서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미 초등학생 2~3학년부터 자신이 촉법임을알고 어른들을 향해

갑질을 하는 사례가 아주 많이 눈에 띄입니다

이제는 그런게 없도록 법으로 정해야 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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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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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리
    연령대를 낮추는것은 서둘러야할거 같아요
    악용하는 아이들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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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아#n5Qh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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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아빠#TAQk
    진심으로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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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나루얌
    빨리 더 많이 낮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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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원조별나라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지요. 그러니 하향 조정 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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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국
    촉법소년 하향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 이이들 진짜 영악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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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훈#YNMK
    초등학생들도 현실을 알거 다 안다고 봅니다. 바뀌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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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무라비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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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속고양이
    맞습니다. 저도 촉법소년 나이는 10세 이하로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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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동
    저학년도 촉법을 악용하니 충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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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미청하
    요즘 애들은 예전 애들과 달리 생각하면 안되죠. 시대 흐름에 따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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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예선#S496
    서둘러 정해야 될 이슈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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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낑깡#PJgD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그러더라구요 확실히 더 낮춰야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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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라떼야
    연령을 낮추는 게 무조건 가혹하다고 보진 않아요
    책임과 교육을 병행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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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티#beo2
    제도 악용 가능성을 줄이는 건
    국가의 역할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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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nanagom#502o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ㅎ
    맞는 방향이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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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환#7Hzr
    모두다 그런건 아니지만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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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pang#al76
    미 초등학생 2~3학년 ㅎ
    맞아요 알꺼 다 아는 듯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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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성#OlIo
    하루빨리 하향 조정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