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춤에 대해서

엘리야프라이스

연령만 낮추는게 답은 아닌듯해요. 
처벌이랑 교육을 같이 고민해야 할것 같아요. 

별빛이

요즘 애들 댓글다는거보면
기억하던 그 이미지는 아니긴해요.,

하트임

무인 매장이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면 업주들의 관리 책임과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합시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나이를
낮추는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정에서의  교육부터
중요하기에  아이가 잘못했을때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낮추기 보다는
부모가 대신 벌을 받게  해서
느끼게끔 하는거죠.

슈퍼스티셔스

촉법소년법도 한번 손을 봐야할 것 같아요 단순히 연령을 하향하는 것 뿐만 아니라요

진영222

조금 더 낮춰서 제대로
처벌 받야아 마땅해보여요 

신우성#OlIo

하루빨리 하향 조정 해야 합니다.

lastpang#al76

미 초등학생 2~3학년 ㅎ
맞아요 알꺼 다 아는 듯 ㅠ

유주환#7Hzr

모두다 그런건 아니지만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봐요

lunanagom#502o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ㅎ
맞는 방향이쥬 ㅎㅎ

밀크티#beo2

제도 악용 가능성을 줄이는 건
국가의 역할이라고 봐요

바닐라라떼야

연령을 낮추는 게 무조건 가혹하다고 보진 않아요
책임과 교육을 병행하면 되죠

낑깡#PJgD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그러더라구요 확실히 더 낮춰야 될 거 같아요 

조예선#S496

서둘러 정해야 될 이슈인 거 같습니다

모나미청하

요즘 애들은 예전 애들과 달리 생각하면 안되죠. 시대 흐름에 따라가야 합니다.

옹동

저학년도 촉법을 악용하니 충격이네요

바다속고양이

맞습니다. 저도 촉법소년 나이는 10세 이하로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함무라비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해요

임영훈#YNMK

초등학생들도 현실을 알거 다 안다고 봅니다. 바뀌어야 하죠

양진국

촉법소년 하향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 이이들 진짜 영악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