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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보편적 이용권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 공원의 특정 구역을 장기간 점유하며 바둑이나 장기판을 벌이는 행위는 사실상 공공 부지를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하려는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해왔습니다. 특히 탑골공원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상징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르신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해 젊은 세대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위화감을 느끼며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오락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되찾아주는 민주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분별한 취식과 음주로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 및 악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의 위생 수준을 높이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인근 상권 입장에서도 거리의 미관이 개선되고 통행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잠재적인 고객 유입이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력한 찬성 근거가 됩니다. 결국 무질서한 오락 행위 금지는 단순히 노인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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