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의심에 초점을 맞추고있다는 점은 다소 찝찝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시행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수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샤인데이지#3zUw
임대인이 피해를 볼수있는것에 대해 미연의 방지를 할 수도 있을꺼라 생각하네요.
옹동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탠리
그러니까요 임대인이 미리 예방해서 피해를 막는거였군요
무지개해안도로
의심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한계는 있지만,
피해 예방이라는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생길 문제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쿄
요즘세상에 필요한 제도 같고 각자 선을 지키면서 피해를 주지말고 그러자는 제도인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까지 해야한다는게 참 삭막하고 서로를 못 믿고 불신으로 보는 사회가 된 것 같아 씁쓸하네요
제이에잇
사회적 합의에 의해 신중하게 나오길 바랍니다
고양이는야옹
임차인 면접제가 의심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찝찝하지만 임대인 피해를 막는 취지는 이해돼요. 말씀처럼 시행 후 문제점은 사회적 합의로 계속 보완됐으면 좋겠네요.
사이렌
요즘 시대흐름을 보면 도입하는게 맞다고 봐요 악성 임차인들이 너무 많아요
andsteve
이 제도는 초기의 의도와 달리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불공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