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찝찝하지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할 수가 없을듯

 

이 제도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의심하는데 초점 이  맞춰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미리 예방해서,  임대인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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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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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소#vilD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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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
    어느정도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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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bH6I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의심에 초점을 맞추고있다는 점은 다소 찝찝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시행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수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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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데이지#3zUw
    임대인이 피해를 볼수있는것에 대해 미연의 방지를 할 수도 있을꺼라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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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동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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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리
    그러니까요 임대인이 미리 예방해서 피해를 막는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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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해안도로
    의심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한계는 있지만,
    피해 예방이라는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생길 문제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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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쿄
    요즘세상에 필요한 제도 같고 각자 선을 지키면서 피해를 주지말고 그러자는 제도인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까지 해야한다는게 참 삭막하고 서로를 못 믿고 불신으로 보는 사회가 된 것 같아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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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에잇
    사회적 합의에 의해 신중하게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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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는야옹
    임차인 면접제가 의심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찝찝하지만 임대인 피해를 막는 취지는 이해돼요. 말씀처럼 시행 후 문제점은 사회적 합의로 계속 보완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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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렌
    요즘 시대흐름을 보면 도입하는게 맞다고 봐요 악성 임차인들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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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이 제도는 초기의 의도와 달리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불공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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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이 제도는 결국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피로감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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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덩이
    어차피 피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