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가네#2rt8
불법적인일도 요즘은 흔하디흔하게 벌어진가고하네요
임차인이 범죄자라거나 불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한다면 찝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측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화를 하려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이걸 세우는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고정수입은 없지만 월세를 밀린 적도 없고 내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과
불순한 의도를 가지거나, 월세를 낼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는 사람을 어떻게 거를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네요. 과연 이걸 명확하게 할 수 있을지?
면접, 서류 등 과정을 돈을 주고 맡기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텐데 이런 허점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지,
그리고 끊임없이 평가를 견뎌야하는 그 피로감, 스트레스도 꽤 클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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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머랭이
맞아요 ㅠㅠㅠㅠ 가이드라인 정하는게 제일 어렵죠
- 김지순#3045
가이드라인을 신중하게 마련하길 바랍니다
- 채규일#t1JH
분명 민감한 사생활까지 묻고, 서류를 내라고하는건 신경쓰이지만... 내 이웃중에 감당이 안되는 사람이 사는 것보단 나은거같아요.
- 우당탕#ICFv
온 세상이 평가 받는 세상이 되겠네요 하지만 자기 자산을 지키려면 필요한 법안이 될 거 같아요
- 완소#vilD
정말, 사람 한 번 잘못만나면 그 힘듬은 이루 말 할 수 없죠..
- 재일
능력이 없는데 막무가내로 계약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 라니#bH6I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글이네요. 임대인과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제도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월세 납부 의지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고양이는야옹
임차인 면접제 도입하려면 말씀처럼 가이드라인 정하는 과정이 제일 고민될 것 같아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과한 평가 피로는 줄이면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이면 좋겠네요.
- 세컨드네임#V5qq
맞는 말씀이네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지네요
- andsteve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문제의 복합성을 단순화하려는 태도로 보입니다.
- #Chloe
정보 보호법과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사적 영역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혀니닝
임차인면접제를 제도화하려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것입니다
- 괜찮아
좋은 임대인 만나기도 그 반대도 쉽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