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탄핵 당시 '尹방어권 보장 권고'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종합)

6대 4 다수결로 가결…안창호 위원장 표결 참여 안 하고 기권
안 "계엄옹호 아냐…위원장으로서 조직 안정화 위해 의견 안 내기로"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10일 해당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키며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논란과 후폭풍을 일으킨 지 1년 8개월 만의 일이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지난 의결을 폐기하자는 부분은 최종안에서 제외돼,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자는 내용만 통과됐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간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을 두고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날 회의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내부로부터는 인권 옹호자로서 자긍심에 손상을 입었다는 자조를, 외부로부터는 '내란옹호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당시 의결이 국가인권기구의 본래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으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기관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과거 결정문이 탄핵에 반대하는 측 견해만을 담고 있다며 "법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측 주장을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윤석열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그대로 사실상 담고 있다는 평가를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지난해 권고는 탄핵심판 국면에서 적법절차를 보장하라는 보편타당한 내용으로, 이를 번복하자는 안건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반박했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인권위 3∼5급 승진 인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 등 정치권이 인권위 결정 내용을 문제 삼고 직원들의 인사를 미루는 것이야말로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해 안건 의결에 반대했지만, 이날 안건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현재 위원회가 과거 의결에 내란 비호라는 범죄적 의미를 부여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기관 명의 사과는 헌법상 자기 책임 원칙과 양심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