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이라더니 탈북민이었고 딸까지 있던 8년 거짓말 남편의 과거

조선족이라 주장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속이고 결혼한 남편이 사실은 탈북민이었으며 북한에 숨겨둔 자녀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법적 혼인 취소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8년간 자신의 신분과 과거 혼인 관계를 숨긴 채 아내와 함께 모은 공동 적금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탈북 브로커에게 건네고 북한의 딸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분과 과거를 속인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가 어려우나 중대한 사기에 해당하여 혼인 취소 청구가 가능하며 몰래 사용한 공동 재산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숨긴것도 환장할 노릇인데 그 돈으로 딸을 데려왓따니 정말 이건 너무하네요.

가족이라는 가장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신분과 과거 및 자녀의 존재까지 은폐하고 거짓으로 신뢰를 쌓아온 행위는 인간적 윤리와 진실성을 뿌리째 흔드는 참혹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배우자의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가정 공동체가 사기성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피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비록 북한을 탈출한 자녀를 데려오려는 부모로서의 심정을 참작하더라도 아내와 함께 마련한 가족의 공동 재산을 한마디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분한 행위는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이자 배임적 태도입니다. 혈연에 대한 책임감을 이유로 현재 가정을 구성하는 배우자와의 윤리적 신의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8년간의 세월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지실지 감도 안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