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에라도 산재 인정을 받으셔서 다행이에여

건설 현장에서 쓰러진 후 약 3시간 만에 발견되어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사망한 작업반장에 대해 법원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숨진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어요. A씨는 공사 현장 레미콘 전복 사고 처리 등으로 인해 늦은 야간 작업과 새벽 업무 연락, 이른 출근을 반복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다가 열풍기가 가동 중이던 고온의 밀폐 공간에서 쓰러졌어요.

당시 A씨는 3시간 동안 방치되어 적절한 치료 골든타임을 놓쳤고 발견 당시 저산소증 상태였어요. 재판부는 뇌경색 발병 자체뿐만 아니라,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신속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점 역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열악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던 근로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엄격히 짚어준 법원의 판결이 당연하다고 느껴져요. 이제라도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아 다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