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는 형 방치해 사망…동생에게 징역 3년

 

스스로 움직이지도, 식사를 챙기지도 못하는 중증 지적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가족이 오히려 돌봄을 외면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동안 유일한 보호자였던 동생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54세의 피해자는 심한 지적장애와 당뇨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이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약을 복용하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고, 거동이 어려워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는 일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생존 자체가 어려웠던 사람이 가족의 방치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24일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는 유기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남 강진군의 주거지에서 형에게 물과 음식, 약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는 이미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면서 발생한 욕창으로 피부가 괴사했고, 상처 부위에는 구더기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를 확인한 요양보호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동생에게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형을 상급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방에 방치한 채 문조차 열어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스스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사람이 고통 속에서 홀로 방치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결국 약 열흘 동안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지난 7월 10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에는 영양 결핍과 탈수, 패혈증으로 인한 폐렴 등이 동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과 음식, 약을 제때 제공받는 일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런 최소한의 보살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를 돌봐야 할 책임이 동생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상 형의 보호자로 등록돼 있었으며, 형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 각종 수당도 전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 4월까지는 어머니가 함께 생활했지만,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한 이후 형제 둘만 남아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을 관리하면서도 정작 그 돈의 주인인 형에게 필요한 돌봄은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당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동생이 수당을 관리하는 보호자였고,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 역시 범행의 심각성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방치돼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피해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견뎌야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몸이 불편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상처가 악화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존엄과 보호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가족에게만 돌봄의 책임을 맡기는 구조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장애인을 정성껏 돌보는 가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건강 확인과 생활환경 점검이 더욱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나 방문 돌봄 인력이 심각한 건강 악화를 발견했을 때 보호자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의료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해야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족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그 빈자리를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과 각종 수당이 실제 수급자의 생활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살피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모든 장애인 가정을 감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요양보호사가 피해자의 심각한 상태를 확인하고 입원을 권유했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 경고가 실제 치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급한 상황을 발견한 뒤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징역 3년이라는 형량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열흘가량 방치된 끝에 생명을 잃었고, 보호자가 기본적인 돌봄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처벌이 충분한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법률상 양형 요소를 종합해 결정되는 만큼 판결문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사망이라는 결과의 무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묻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욱 세심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중증장애인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과 의료 지원 체계가 더욱 촘촘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