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엄마 힘들까 봐”…모친 살해한 아들 징역 8년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어머니가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이라는 점도 충격적이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진 생각을 접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15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31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함께 있던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현관문 쪽에서 피가 흘러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어머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A씨 역시 범행 직후 자해해 크게 다친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가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할 것을 걱정했다는 생각이 결국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와 범행을 인정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형량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평범한 일상에서 기습적으로 공격당해 사망했으며, 당시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이 말이 유독 무겁게 다가옵니다.

 

어머니에게 집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이었을 텐데, 그곳에서 아들에 의해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삶을 빼앗겼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나 당시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 역시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에 대해 형사책임과 치료를 어떻게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법원은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존속살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고, 동시에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환으로 현실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가족 구성원만의 힘으로 감당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변에서 위험 신호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의료적 도움과 위기 개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이번 사건에서 사전에 어떤 징후가 있었는지, 주변에서 위험성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는 기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됐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머니가 아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더욱 강화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