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과 원장 징계 논란, '솜방망이 처벌'과 재발 방지에 대한 고찰

 

안녕하세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20대 교사가 독감으로 39.8도에 달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 결국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유치원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 숨겨진 사문서 위조 혐의와 법적 처리 과정과 

이를 바라보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서술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39.8도 고열 속 출근과 안타까운 사망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B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사흘간 연속으로 출근을 이어갔습니다

독감 증세가 점차 악화하면서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지난 2월 14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살인적인 통증과 고열 속에서도 쉬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야 했던 유치원 교사의 

과중한 복무 환경과 노동 현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2. 중환자실 투병 중 작성된 '위조 사직서'와 교육청 감사

이후 부천교육지원청의 감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유치원장 A씨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 문서 작성이 불가능했던 

고인 B씨의 명의로 사직서를 임의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것입니다

해당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은 B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인 2월 10일이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의 사직서를 위조, 행사하고 

복무 관리 업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원장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3. 검찰 구형과 형사 재판 진행 상황

행정적 징계와 별개로 원장 A씨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 고발되어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4. 이번 사건과 처벌 수위를 바라보며 드는 생각

독감으로 사망에 이른 젊은 유치원 교사의 비극과 이후 드러난 유치원장의 

범법 행위를 지켜보며 깊은 씁쓸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ㅠㅠ

 

첫째, 교육 당국의 '정직 2개월' 처분은 국민적 정서와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볼때 

현저히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한 젊은 노동자가 40도에 육박하는 고열 속에서도 휴가를 쓰지 못하고 출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그 원장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피해자의 사직서까지 위조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고인의 인권을 짓밟고 사법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대해 단 2개월의 정직 처분으로 

사태를 일단락 지으려 한 교육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는 중대한 유감입니다

국회 강경숙 의원의 지적대로 특별감사를 재실시하여 명명백백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둘째, 사립 유치원 현장의 폐쇄적인 복무 관리 체계와 병가 사용권 보장이 시급합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픈 직원이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사립 교육 기관의 구조적 병폐에 있습니다

교사가 독감 판정을 받았음에도 정상 출근을 강요받거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장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비극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건강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유치원 아이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만큼

당국은 연가, 병가 사용을 강제로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단하는 

재발 방지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오는 29일 예정된 형사 재판 1심 선고에서는 고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리기를 기대하며

교육계 전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 복무와 인권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