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타인을 향한 무차별 폭력,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법적 엄벌과 사회적 대책시급해요

최근 발생한 '일면식 없는 70대 노인 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길을 가다 어깨가 부딪혔다는 아주 사소하고 일방적인 이유로 타인의 뒤를 쫓아 주거지까지 침입해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건은, 일상 공간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명백한 경고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치명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개인 간의 우발적 다툼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이와 같은 흉악 범죄에 대해 사법부는 그 어떠한 관용도 배제하고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며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엄벌을 통해 범죄 행위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 동시에 사후 처벌을 넘어선 근본적인 구조적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개인의 충동조절 장애나 극단적 사회 불만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1인가구 밀집 지역이나 주택가의 방범 시설과 보안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인 만큼, 법적·제도적 방어선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