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이름에 정청래김용민박은정법 이라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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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최종 입장으로 정리하면서도 국회 논의를 위해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제헌절 전에 끝내자”라며 속도전을 강조했고, 시행령까지 완전 폐지를 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의 의견

저는 민생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뇌물 경찰, 무능 경찰, 폭력 경찰 등 다양한 문제 사례가 존재합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감이나 권력에 휘둘려 사건을 덮거나 억울한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폐지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험 공유

저 역시 주변에서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실적을 위해 사건을 과장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었다면 최소한 다시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도는 남용을 막는 장치와 함께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왜곡을 막을 다른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 국회가 공론화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 만약 폐지 이후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치인들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논의가 서로 질문하고 대화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지 무조건 다른사람 의견을 듣지않는 태도에서 올바르지않아서 대화를 안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민생을 위해서 꼭 보안수사권있어야한다!!!. 나쁜특수검찰도 있지만 나쁜 뇌물경찰 바보경찰 폭력경찰도 있는데 자신이 수사한걸 사감이 섞어 수사를 하거나, 돈이든 권력에 줄을 서든 수사를 안하는 경우도 많고, 실적올리고자 억울한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쒸우는 더 많은 텐데요,,, 어떻게 공논화 하자도 않고 상의도 하지않고 무조건 폐지하면 그 피해 정청래가 책임 질거야? 진짜 법이름에 정청래김용민박은정법으로 만들어 그들이책임지게 만들어야 된다단순히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을 중심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