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 https://supple.kr/news/cmms9hf62000b13pyea7524ej 내용 :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 데이터와 맞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돼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건 제도의 목적과도 어긋납니다 단계적 개선은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