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손봐야 할 때

쎄니#sHyg

기초연금 감액은 부부의 현실적인 생활비 부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었을 텐데, 이번 개선 방향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지환#wniI

저소득층, 고소득층 개인별 격차 및 각자의 사정을 참작할 필요도 존재합니다.

잘생긴물소#Mdin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이 저득층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이번 개선 방향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basilisk

혼자사는 노인들과 부부노인들 사이에 기초연금 문제로 공평치 못하다는 얘기가나와서 부부면 같이 사니까 감액하자는것 같은데 이해가되면서도 안되네요

가을이왔다

기초연금은 현실 맞게 다듬어야 해요.
재정이랑 형평성도 같이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야쟈수#JB5f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것이 경제적 손실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누구#fgd3

노후의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이번 정책 변화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요

크으으#NidB

감액 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층 사이의 형평성 논란도 지혜롭게 풀어가야 해요

돈주니까 일부러 노는분 진짜 많습니다

미화#a8g9

부부 감액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에 전적로 공감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부부에게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 방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채규일#t1JH

부부소득까지 건드리면 역효과가 날거같아요!
서류상 위장이혼도 늘거 같아요... 

JANG#A9ZE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ssul0115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할듯합니다
여러가지 대안도 생각해봐야할듯해요

이응칠

맞습니다 좋아용`

ponder

고민이 필요한 문제죠

내가원조별나라

현실과 맞지 않다면 조정이 필요하죠. 잘 재정비 됐으면 좋겠네요

김대박#k7f1

어느정도 조정이 필요할듯해요
걱정되는거같네요

kjs#4oQX

손보기는 해야할것 같습니다

양진국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개선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효자유치원

맞아요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좋은 방향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