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손봐야 할 때

https://supple.kr/news/cmms9hf62000b13pyea7524ej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가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오히려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 방향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재정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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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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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유치원
    맞아요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좋은 방향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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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국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개선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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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s#4oQX
    손보기는 해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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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박#k7f1
    어느정도 조정이 필요할듯해요
    걱정되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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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원조별나라
    현실과 맞지 않다면 조정이 필요하죠. 잘 재정비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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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nder
    고민이 필요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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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칠
    맞습니다 좋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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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ul0115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할듯합니다
    여러가지 대안도 생각해봐야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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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G#A9ZE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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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부부소득까지 건드리면 역효과가 날거같아요!
    서류상 위장이혼도 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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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a8g9
    부부 감액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에 전적로 공감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부부에게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 방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오드리#mmkj
    돈주니까 일부러 노는분 진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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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lisk
    혼자사는 노인들과 부부노인들 사이에 기초연금 문제로 공평치 못하다는 얘기가나와서 부부면 같이 사니까 감액하자는것 같은데 이해가되면서도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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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물소#Mdin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이 저득층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이번 개선 방향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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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환#wniI
    저소득층, 고소득층 개인별 격차 및 각자의 사정을 참작할 필요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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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니#sHyg
    기초연금 감액은 부부의 현실적인 생활비 부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었을 텐데, 이번 개선 방향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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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으#NidB
    감액 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층 사이의 형평성 논란도 지혜롭게 풀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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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누구#fgd3
    노후의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이번 정책 변화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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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쟈수#JB5f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것이 경제적 손실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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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왔다
    기초연금은 현실 맞게 다듬어야 해요.
    재정이랑 형평성도 같이 설계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