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형량에 대한 생각

스토킹 범죄 형량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지만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스토킹 범죄는 형량이 동일한 다른 범죄보다 높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형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댓글18
  • 프로필 이미지
    그러니까요 갑자기 수틀린다고 죽이고그러잖아요
  • 프로필 이미지
    항상 피해자입장에서 법을 생각하면좋겠어요
  • 프로필 이미지
    맞아요 위험한만큼 높여야죠
  • 프로필 이미지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지않도록 싹을 잘라야해요.
  • 프로필 이미지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도 좋겠어요
  • 프로필 이미지
    스토킹에서 더 큰 범죄로 쉽게 이어지기때문에 미리 막아야한다고봐요.
  • 프로필 이미지
    죽고나서 처벌하면 무슨소용이죠 그전에 막아야죠
  • 프로필 이미지
    우리나라는 가해자 입장을 너무 이해해줘요
  • 프로필 이미지
    맞아요.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 프로필 이미지
    형량을 정할때 과도하게 높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더이상 경범죄로 다루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 프로필 이미지
    중범죄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맞습니다. 피해자를 우선시해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저도 스토킹 범죄는 형량이 동일한 다른 범죄보다 높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피해자가 결정하는거 좋네요
  • 프로필 이미지
    맞습니다 처음은 경범죄일수있지만 나중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경우도 많으니 범죄형량을 강력하게 높여야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피해자 입장에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스토킹은 중범죄의 시작인것 같아요 

생활/문화 인기글

생활/문화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