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하향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저같은경우 하향은 물론이고

하향의 폭에 대해서도, 그리고 추가적인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1살 내리니마니 아웅다웅할게 아니라 최소 초등 저학년까지는 내려가야 한다고 보고

중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법의 적용없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대책, 사회복귀와 교화. 말은 좋지만 수십년째 같은 논리만 내세우면서

법이 시대를 따라가려는걸 사실상 방해했다고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법을 바꾸려는 쪽을 감정적 대처라고 몰아가기만 할 뿐.

지금도 똑같아요.

여태 했던말 반복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는 현실은 외면한채

그저 역사를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현행기준 교화가 잘되고 사회복귀와 정착이 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쉬쉬하고있지만 소년원 각종복지센터 문제 어마어마하죠.

교화에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처벌의 강화도 생각해야 하는 때가 왔다고 봅니다.

눈앞에 있는 경찰을 조롱하고 폭행하고 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가해자들의 편을 들어줄건가요?

생활/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