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일#t1JH
중학생들이 가장 무서운거같아요. 촉법소년을 면죄부삼고 있으니...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저는 하향도 하향이지만 폐지를 더 바라는데
하향하려는데 그게 1살만 낮춰서 14살에서 13살이라는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만13세면 중학생 1~2학년인데 여전히 높아요.
만14세가 촉법이었던게 이상한거죠.
생일 안지난 중3까지 해주는건데
한번에 많이 못낮출거면 최소한 초등학생까지만해야지
중학생부터는 촉법적용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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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하트임
우리 사회가 소년범들을 품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계기예요
- 므므므
1살 낮추는게 큰 효과 있을까 싶어요
- 봉봉이이
1살 낮추면 범죄 연령이 더 낮아질까 걱정이되네요
- 눈누난나거
저도 하향 보다는 폐지를 원합니다.
- Riouuu
중학생들은 촉법소년 해당안되게 법을 조정해야돼요. 중딩들 머리 다커서 촉법소년 악용해요
- 별빛이
내가 피해자 입장인데 촉법소년타령하고있으면 속이 뒤집힐것같아요..
- Utopia#yAev
하향할꺼면 10살까지는 낮춰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이상 촉법소년을 방패 삼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 fofoww11
어린나이가 믿어지지않을정도로 악독한 애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긴하죠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