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듯듯#bOj5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해 아이들에게는 진정한 참회를 가르쳐야 하죠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것도 꼭 필요하지만 죄질에 따라 부분적으로 폐지하는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강도, 살해에 관한 범죄에서는 엄벌적 심판을 내려야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뺏는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벌을 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고 재발방지 교육과 복지제도를 구축하되 무거운 중범죄에 대해서는 용서없는 처벌을 할 수 있게 부분적 폐지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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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채규일#t1JH
맞아요. 살인, 성범죄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선 촉법소년 나이 제한을 낮춰야해요. 피해를 절대 복구할수없으니...
- 괜찮아
살인같은건 아예 폐지를 해야하는데 정말
- 하트임
법의 엄중함을 깨달은 아이들이 더 큰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핵심이죠
- 므므므
진짜 죄의 정도도 따져야 하는게 맞아보여요
- 봉봉이이
죄질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 해야 맞죠
- Riouuu
죄질에 따라 부분적으로 폐지를 하는것도 좋은 방안같아요. 살인이나 성범죄는 촉법소년 폐지해야해요.
- 별빛이
인권단체는 왜 가해자의 인권타령만 할까요 아무리봐도 이건 막을 명분이 없는데요..
- 바득바득
그냥 아까 화끈하게 다쳤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