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듯듯#bOj5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 청소년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는 기점으로 삼아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여 대놓고 법을 조롱하는 촉법들 내가 뭘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범죄를 키우는 토양이 되고 있다면 그 토양 자체를 갈아엎어야 하지 않겠어요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심어주는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해요 법이 만만한 장난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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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괜찮아
범죄행위의 주체가 만14세미만이었던적 많은듯
- 채규일#t1JH
악용과 보호는 결과가 달라져야해요. 내가 뭘하든 아무것도 못하쥬? 라는 건 정말 주객이 전도된듯해요.
- 하트임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귀중한 조언으로 삼아요
- 봉봉이이
촉법소년법 이용해서 악랄하게 굴더라구요 검토 필요해요
- Riouuu
촉법소년 아이들에게 법이 만만한 장난감 수준이라는게 통탄스럽네요..
- 별빛이
무조건적으로 찬성이고 더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바득바득
문제가 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