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연령 하향 적극찬성

후추

성평등은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성별 구분 없이 젊은 나이의 사람을 소년이라 해야 하는데 남자를 디폴트로 놓고 여자를 구분하려고 소녀라는 말이 생긴 건데.. 따지자면 그냥 소년이라 통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암튼 연령 하향엔 동의해요

더워더워

아예폐지했으면 좋겠네요

Jr Yang

법은 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참을인

저도 맘같아선 아예 폐지했으면 싶긴해요

우찬#s7vy

정말 공감합니다.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이 빨라진 만큼 법도 현실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특히 '촉법소년'이라는 명칭도 시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켈리장

70년도 더 된 법이라니 고칠때도 됐지요
아니 늦어도 한참 늦은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듯듯#bOj5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이 범죄로 물들지 않도록 어른들이 더 큰 울타리를 만들어야죠

하트임

아이들의 일탈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이네요

별빛이

인권단체는 왜 가해자의 인권타령만 할까요
아무리봐도 이건 막을 명분이 없는데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엘리야프라이스

요즘 사건들 보면 낮추는게 맞아 보여요.
피해자 입장 생각하면 제도 손질 더 필요해 보여요.

메이민#Ygcu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진짜 필요한 일 같습니다 
사회에 경각심도 줘야 할 필요가 있어보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