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하향이 문제가 아니죠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연령하향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폐지해야죠
어리다고 해서 봐주면 안됩니다.
 용서되는 죄가 있고 아닌 죄가 있어요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를 미리 막는 효과도 있고, 경각심도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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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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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my7k
    어리다고 해서 봐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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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용이#X8Qp
    연령도 낮추고 형량도 너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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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a
    전 강력범죄 한해서라도 촉법소년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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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과희망을드려요
    처벌수위도 올리고 연령도 낮춰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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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더D
    폐지는 섣불리 못 할 거 같고 연령이라도 진짜 대폭 하향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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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부모라도 대신 처벌받게 하든지.. 어리다고 무조건 처벌 면제해주는 건 이해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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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아이들의 작은 어깨에 지워질 책임의 무게가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잘 설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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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인
    폐지를 안할거면 하향이라도 대폭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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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소년법 개정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 쏟는 모든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길 바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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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요즘 애들 댓글다는거보면
    기억하던 그 이미지는 아니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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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핑
    그것도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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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형식만 손보지 말고 내용도 현실에 맞게 가야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처럼 느슨한 보호가 더 이상은 안 느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