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다시 논의해볼 시점 같아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지금 제도는 보호에만 치우친 느낌이 있어요
이제는 다시 논의해볼 시점 같아요
청소년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 역시 중요하죠 
반복성이 있으면 더 낮춰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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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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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우#NSs9
    이제는 다시 논의해볼 시점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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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용이#X8Qp
    피해자 인권도 너무 중요하죠 어리다고 면책주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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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우리나라는 피해자 인권을 너무 무시해요 아무리 어려도 범죄자는 범죄자인데 이놈의 촉법소년이 그걸 막는다는게 이해가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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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 Yang
    피해자 인권을 너무 생각하는 한국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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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미큐브#wQxK
    피해자의 인권 역시 중요하게 생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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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국민의 우려를 씻어줄 명쾌하고도 따뜻한 결론이 나오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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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처벌 수위의 변화가 아이들의 행동 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관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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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범행도 늘어가고 특히 성범죄는 두배가까이
    한살이 아니라 10대 아래로 내려야한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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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인
    국민들도 대다수가 원하고 있따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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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핑
    이제는 사회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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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보호논리만으론 지금 현실 못담는것 같아요.
    피해자 회복까지 같이보는 방향이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