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주#S7lk
촉법소년 연령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요즘 14세도 알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시대죠
본인 나이가 어려서 못잡는것을 너무 잘 알아요
악용하지 않게 강화 하기를 바랍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1살 하향으로는 부족해요
0
0
댓글 10
- 기용이#X8Qp
공감합니다 초등고학년으로 연령을 낮추어야 합니다
- kurtwa#mwo8
미취학 아동 제외 다 해당아 맞아요
- Utopia#yAev
1살 하향은 그냥 숫자만 바뀔뿐 현실적인 변활 딱히 없을게 뻔합니다 이왕 내릴거면 열살까지는 내려야 효과가 나타날텐데...
- 힘들듯듯#bOj5
우리의 관심이 소년범죄를 줄이는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 하트임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꼼꼼하게 논의해 주길 바라죠
- 별빛이
특히 성범죄쪽이 갈수록 어려진다는데 당연히 법도 맞춰서 내려가야죠,
- 참을인
저도 한살 하향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루핑
벡터는 그냥 초등학생으로 한정했으면 좋겠어요
- 엘리야프라이스
이젠 아이들이 법을 더 잘 아는 느낌이에요. 연령만 손대지 말고 처벌수위도 같이 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