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강력히 필요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과거와 달리 온라인이 발달한 요즘 세상에서는 아이들을 아무리 잘 교육해도 엇나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디어에서 공유하는 촉법소년, 민식이법 등과 같은 제도의 헛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범죄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촉법소년제도의 연령 하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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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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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엄마다
    저도공감합니다
    연령하향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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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주#S7lk
    촉법소년제도의 연령 하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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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프리덤
    적극 동의합니다 청소년 범죄 지켜만 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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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프리덤
    범죄자가 아닌 민주시민을 잘 길러낼 수 있는 법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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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아이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정말 잘이용해서 놀랐던..법이 약하니 아이들이 갈수록 죄를 저지르는거에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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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촉법소년 나이 하향은 너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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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법의 권위가 바로 서고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조화로운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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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아이들이 범죄를 멀리하고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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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내가 피해자 입장인데 촉법소년타령하고있으면
    속이 뒤집힐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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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데 왜 고작 한살인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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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핑
    진짜 강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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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연령만 낮추는게 다는 아닌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처럼 허술한건 더이상 두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