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M3Hs
맞습니다 연령 낮추는것은 모두들 이미 찬성하고 있을거에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0~13세 형사 미성년자의 범행 건수가 불과 4년 만에 80% 가까이 늘었고, 성폭력 범죄 역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로,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주는 것은 피해자와 사회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빠르게 성숙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만 13세부터는 충분히 범죄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죄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지금, 연령 하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물론 교화와 재사회화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책임 없는 자유는 결국 더 큰 범죄로 이어질 뿐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청소년들에게도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르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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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머랭이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죠 요즘 애들이 애들이 아니에요 ㅂ
- 올뚜#sqWZ
현실에 맞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 나동주#S7lk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주는 것은 피해자와 사회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 김청#IUyX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요
- Dana
촉법소년임을 오히려 악용하는 애들이 많아졌는데 연령 하향 불가피해보여요
- 포프리덤
모두가 찬성하는데 바뀌어야합니다
- 멜론수박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할 때가 왔습니다
- 힘들듯듯#bOj5
이번 논의가 소년법의 역사에 기록될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해요
- 하트임
모든 아이가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나라를 꿈꾸어 봅니다
- 별빛이
좀더 시대상에 맞게 법도 발전해야죠 언제까지 인권타령할건지,
- 참을인
현실 기준에 맞추어서 연령도 낮추어야합니다
- weyuis
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후대처..피드백은 항상 꾸준히 잘 해야겠죠 ㅠㅠ
- 엘리야프라이스
연령만 낮추는 건 한계도 있어 보여요. 교화 시스템도 같이 손봐야 할 문제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