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초등학생까지로 낮췄으면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을 1살 낮추는것도 물론 찬성이지만 만 나이로 할꺼면 그냥 초등학생까지로 낮췄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법의 무서움은 알고 죄라는걸 알수있는 나이부터 실행해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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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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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h384
    저도 낮추는데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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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송이
    한살 낮추는 거로는 안돼요 적어도 서너살은 낮춰야 범죄율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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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닥불#MsEo
    촉법소년 연령을 초등학생까지 낮추자는 의견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 나이 적용과 함께 연령을 조정한다면, 아이들이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죄의식을 느끼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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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qRbU
    초등학생까지 내리는것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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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GDdB
    하향 해도 좋지만 촉법소년법 없애는것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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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좋은날
    촉법소년 연령 초등학생까지로 
    낮추는거에 대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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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뭐해#GhtL
    나이를 낮추는 게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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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마음같아선 초등학생 입학하는 순간부터 촉법소년이 적용되지 않으면 좋겠네요 없애면 더 좋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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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진
    그러게요 1~2살 낮추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런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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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엄마다
    저도 낮춰야한다고생각해요
    요즘초등학생도 알건 다 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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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23#RG7a
     만 나이로 할꺼면 그냥 초등학생까지로 낮췄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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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력 있게 논의해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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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홍홍
     변화하는 김에 강하게 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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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가정의 해체와 보호자 부재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감옥만 늘리는 건 미봉책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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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촉법연령은 더더 내려가야합니다
    논의라도 되니 다행이다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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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인
    맞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수준까진 내려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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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북북
    저도 그게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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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연령만 낮추는걸로는 한계도 있어보여요.  
    아이들 교육 환경도 같이 손봐야 효과가 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