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하향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의 연령하향도 찬성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연령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죄졌다고 자기 촉법이라고 처벌 안받는다고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사례들이 많은대

연령하향하면 또 그 이하의 연령대에서 안하무인으로 나올것이고

 

점점 내려가겠지요..

아예 근본부터 싹을잘라 폐지시키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응당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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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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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sHCg
    저 또한 연령 하향이 아닌 완전 폐지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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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숙#aMXi
    연령 폐지가 된다면 청소년들 범죄율 예방효과가 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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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맞아요 하향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다 아는데 폐지한다고 하면 난리날 것 같으니 저러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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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PVg7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을 넘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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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소#vilD
    맞습니다. 저지른 죄에 대해 처벌 받는 건 남녀노소 상관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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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미#thz9
    저도 공감합니다 아예 싹을 잘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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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후니#1eYt
    저도  연령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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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h384
    맞습니다. 책임을 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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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송이
    맞는 말씀이시네요 이젠 연령제한이 아니라 폐지수순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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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엽#YyF3
    촉법소년14세에서 13로 1살 내리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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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링
    저도 이글에 공감하고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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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GDdB
    저도 하향보다는 폐지에 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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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좋은날
    연령하향이 문제가 아니죠 진짜
    제대로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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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자신의 죗값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루는것 그게 진정한 미성년자를 위한게 아닐까싶어 저도 완전 폐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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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쿵짝
    연령폐지하면 더 좋죠!
    나이가 무기가 되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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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ed5C
    연령하향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