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하향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의 연령하향도 찬성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연령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죄졌다고 자기 촉법이라고 처벌 안받는다고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사례들이 많은대

연령하향하면 또 그 이하의 연령대에서 안하무인으로 나올것이고

 

점점 내려가겠지요..

아예 근본부터 싹을잘라 폐지시키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응당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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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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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연령폐지 주장에 어느정도 공감가요.  
    다만 촉법 취지는 살려야 한다고 느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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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인
    저도 근본적으로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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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북북
    그것도 문제가 맞죠? 그걸 믿고 저지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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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악용하는 사례 기사내용보면
    반대한다는 말이 안나올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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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인권위원회의 반대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무게를 먼저 고려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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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홍홍
    맞습니다 연령하향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더 낮은 나이대가 증가하겠죠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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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법은 차갑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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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ed5C
    연령하향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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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쿵짝
    연령폐지하면 더 좋죠!
    나이가 무기가 되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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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자신의 죗값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루는것 그게 진정한 미성년자를 위한게 아닐까싶어 저도 완전 폐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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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좋은날
    연령하향이 문제가 아니죠 진짜
    제대로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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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GDdB
    저도 하향보다는 폐지에 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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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링
    저도 이글에 공감하고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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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엽#YyF3
    촉법소년14세에서 13로 1살 내리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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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송이
    맞는 말씀이시네요 이젠 연령제한이 아니라 폐지수순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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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h384
    맞습니다. 책임을 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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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후니#1eYt
    저도  연령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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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미#thz9
    저도 공감합니다 아예 싹을 잘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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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소#vilD
    맞습니다. 저지른 죄에 대해 처벌 받는 건 남녀노소 상관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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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PVg7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을 넘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