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sHCg
저 또한 연령 하향이 아닌 완전 폐지 동의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의 연령하향도 찬성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연령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죄졌다고 자기 촉법이라고 처벌 안받는다고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사례들이 많은대
연령하향하면 또 그 이하의 연령대에서 안하무인으로 나올것이고
점점 내려가겠지요..
아예 근본부터 싹을잘라 폐지시키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응당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