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니나누
촉법소년 연령하향 누구나 찬성할거라고 봅니다 당연그래야죠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의견에 찬성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일부 청소년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를 미리 막는 효과도 있고, 경각심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사회의 공정함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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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dreamer#Jjeb
맞아요 기존 처벌이 너무 약했어요 어릴때부터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걸 알려주어야해요
- 염곡전사#sSYR
사회의 공정성에도 기여하고 무엇보다 확실하게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 강민정#sHCg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 연령 하향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 박영숙#aMXi
청소년들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는만큼 연령 하향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노랑
저는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 해바라기#PVg7
말씀처럼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생하는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고통받는데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방패 삼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주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 박명미#thz9
저도 찬성합니다 점점 아이들 범죄가 심각해집니다
- 지후니#1eYt
저도 찬성합니다
- hkh384
맞아요. 요즘 너무 무섭습니더
- 금강송이
생각해보니 더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 비빔밥#qRbU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것 같습니다
- #또또링
요즘 애들은 옛날애들이랑 너무 달라진건 맞는거같아요 ㅠ ㅠ
- Heat#GDdB
맞습니다 예전보다 요즘 아이들이 더 성숙해요,,
- 말해뭐해#GhtL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진 만큼 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 Utopia#yAev
사회의 공정함을 지키기위해서라도 촉법소년 연령은 낮춰 가해자들이 적밥한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만해요
- 쿵짝쿵짝
이게 바로 법의 허점이라고 생각하네요 공감됩니다
- 유유#ed5C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