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 하려고 한다는데

지금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거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는데

만13세면 14세죠 중1이고 충분히 본인의 행동에 대해 인식 할 수 있어서 이것도 너무 높은것 같아요

중2인 지금은 말할것도 없구요

연령을 매우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때도 그랬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도 알거 다 알고

특히나 뭐가 나쁜짓인지 범죄에 대해선 더 잘 알아요

집에서 교육 안 시키는것도 아니구요

촉법소년 연령을 훨씬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애기때나 적용할만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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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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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가네#2rt8
    초등학생들도 요즘 성교육을 듣기에 알거다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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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련된허머스#wILG
    정말 공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달라서중학생만 되어도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더 현실적으로 낮춰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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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day
    촉법소년 연령을 훨씬 낮춰야죠 다들알건 알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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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렌
    한살 내리는 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법개정을 통해 점차 더 낮춰가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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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미#thz9
    정말 공감합니다 요즘 무서운 아이들이 엄청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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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qRbU
    연령 더 낮춰도 무리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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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제 사촌동생은 초등학교 들어가기전부터 물건훔치고 성인물을 자꾸 봐서 문제가 심각했는데 요즘이면 애들 상태 더 심각할것같아요 그러니 연령을 한살이 아니라 더 낮춰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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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촉법나이 아예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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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공론화를 통해 모인 다양한 생각들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력이 될 거라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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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연령 하향이 낙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일리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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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그냥 기사내용이나 자료를 봐도
    내리는게 훨씬 사회적으로 정의로워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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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연령 낮추는게 답은 아닌것 같아요.  
    처벌보다 예방에 더 힘써야 할 문제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