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생긴물소#Mdin
촉법소년 범죄 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 이 공감합니다.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기사입니다
언잰가부터 촉법소년이란 단어가 익숙해지더니
소년들의 범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있어요
아직 사리분별 안될때인건 맞는데
중대범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긴해요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미국은 총기까지 있어 더 범죄가 많을 것 같은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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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Flvz#ZRx3
촉법소년은 사라져야해요
- 내국밥돌리도
하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 teatime
연령을 조금 조정하는 건 큰 변화라기보다는 현실 반영 같아요
- gomgom
연령을 조금 낮춘다고 해서 모든 아이를 처벌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 비오는구름
청소년 보호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죠
- teeaika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범죄라면 책임 논의는 피하기 어렵다고 봐요
- 슈슈야
연령 하향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 weyuis
그러게요 외국은 어떤 기준일지 새삼 궁금해집니다.쓰신대로 총기 허용 국가들도 많은데.. 찾아봐야겠네요
- 박범철#FJtX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은 나이 불문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 니엄마
ㅇㅈ 강화 필요함
- 진영222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무조건저긍로 해서 범죄를 낮춰야한다고봐요
- 세컨드네임#V5qq
청소년 흉악범죄가 나날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볼때 연령하향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 조우#RCDN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 Utopia#yAev
미국은 미성년자라고 무조건 봐주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촉법소년 연령을 대푀 낮추고 봐주지 말아야해요
- 힘들듯듯#bOj5
1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아이가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최고예요
- 하트임
무인점포 절도가 급증하는 현상은 기술 발전의 이면과 도덕성 결여가 만난 비극입니다
- 별빛이
기사의 자료만 봐도 알수있듯 갈수록 범죄가 늘어가고있으니 법도 따라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