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
저도 동의합니다 연령 더 낮춰도 될 듯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솔직히 요즘 14세도 알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시대죠. 13세도 별반 차이가 없고요. 기존에 과거에는 올드 미디어의 영향만 받아왔기에 성장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극히 한정이 되고 공교육 제도 하, 언론 하에서만 학습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SNS의 발달로 이미 알것들을 다 안다는게 큽니다. 그만큼 촉법소년의 연령도 낮아져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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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바다속고양이
촉법소년의 연령 낮아져야 한다는 것에 적극 찬성입니다. 14살. 너무 높아요.
- 옹동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처벌받아야지여
- 모나미청하
알거 다 알고, 그에 따른 행동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예선#S496
동의합니다! 요즘 시대에 맞춰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 낑깡#PJgD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알 거 다 아는 거 같더라구요 더 많이 낮춰도 될 거 같아요
- 바닐라라떼야
범죄를 알면서 저지르는 경우까지 모두 보호만 할 수는 없죠
- 스카코#I39K
10살정도 도 괜찮을것 같아요
- 밀크티#beo2
청소년 범죄가 복잡해진 만큼 기준도 세밀해져야죠
- lunanagom#502o
시대 변화에 맞춰 법도 바뀌어야죠 지금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 유주환#7Hzr
옛시절 그대로 가다가는 범죄율만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요. 좀 더 대책이 필요해요
- lastpang#al76
솔직히 요즘 14세도 ㅎ 진짜 다 알쥬 ㅎ
- 해야해야햄a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은 해야한다고봐요 그것도 좀더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