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환#7Hzr
법에 어긋남에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너무나 위험합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완전 찬성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기사
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완전 찬성해요
최근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요~
반복적이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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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마카롱쫀득#OqhO
당연히 그래야 하고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하향하고 이들을 잘 교화시킬만한 프로그램으 ㄹ만들어 줘야 할거 같아요
- 효자유치원
그쵸? 대부분 다 같은 이유로 찬성이ㅔㄴ요
- 아로아#n5Qh
재범 방지와 안전이 최우선 이에요
- 꿈굽는사람
이제는 더 낮아져야 할때입니다
- 수유리
얼른 시행되면 좋겟어요 그리고 이들을 교화 시켜주는 체계정인 방식도요
- 양진국
저도 완전 찬성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제대로 처벌해야 해요.
- 임영훈#YNMK
단순히 나이만 줄인다기 보다는 그 죄질에 대한 것도 비례한 것이 되어야 한다 봐요
- 모나미청하
범죄에 대한 피해자가 생겼는데 나이때문에 처벌을 안받는다? 말이 안됩니다.
- 바닐라라떼야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ㅎ 좋은 것 같아요 ㅎ
- 해야해야햄a
촉법소년 연령하향 누구나 찬성해야한다고 보여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