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가치
저도 동의하는 의견이네요. 문제가 더 심각해 지는것 같습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최근 보면 어린 나이의 촉법소년들의 범죄율과 폭력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되구 이중 강력범죄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년법이 제정되고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촉법연령은 그대로입니다. 이는 법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용할만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신연령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점, 그리고 해외 촉법연령에 비해 우리나라 기준 연령이 높다는 점에서 연령 하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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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내가원조별나라
청소년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성숙해진만큼 연령 하향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은희#g1yl
더이상 어리다고 범죄를 용서하거나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닌 엄한 처벌이 필요해요
- 유주환#7Hzr
시대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죠.
- 나루나루얌
무조건 필요하죠!!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피해자들이 더 고통스러워 하는 일이 없어져야 해요
- 마카롱쫀득#OqhO
더 심각해지기전에 법이 바뀌어야합니다
- 구름아빠#TAQk
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발
- 블루
우선 한 살 인하를 목표로 한다고 하니 두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