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회 할말이슈] 로또 모바일판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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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의 로또 5000원

손안의 로또 시대가 열렸다. 정부는 모바일 로또 구매를 허용하면서 회차당 5000원이라는 엄격한 족쇄를 채웠다. 오프라인에서는 10만 원까지 가능한 구매 한도가 모바일에서만 20분의 1로 쪼그라든 셈이다. 이를 단순히 사행성 방지라는 도덕적 잣대로만 해석하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첫째 이 규제는 디지털 소외가 아닌 아날로그 보호에 가깝다. 5000원 제한과 평일 한정 구매라는 조건은 사실상 모바일 구매의 매력을 반감시켜 오프라인 판매점의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이다. 지난 20년간 복권 유통망을 지탱해온 판매점주들의 생존권과 소비자의 편의성 사이에서 정부가 선택한 지점은 결국 불편한 공존이었다.

둘째 사행성이라는 명분의 모순이다. 과연 스마트폰으로 1만 원을 사는 것이 편의점에서 10만 원을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한 사행 행위인가? 실명 인증이 필수인 온라인 구매는 오히려 자금 흐름과 구매 빈도를 추적하기에 더 투명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술적으로 통제가 더 용이한 채널에 가장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결국 현재의 5000원 제한은 본격적인 판 확장을 위한 숨 고르기 즉 초읽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오프라인 판매점의 반응과 늘어나는 세수 데이터를 확인한 뒤 점진적으로 한도를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의 기준이 장소나 기기가 아닌 개인의 자율적 절제와 체계적인 중독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5000원이라는 인위적인 칸막이가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