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집을 얻기 위해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임대인의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그 해법이 세입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임차인 면접제'라는 이름 아래 요구되는 신용정보, 범죄기록, 소득 등 민감한 개인 정보들은 마치 구직 면접을 연상시켜요.
이렇게 까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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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Jr Yang
아무리 생각해도 예방과정이 과합니다
andsteve
작성자
악성 임차인 문제는 분명 해결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다수 선량한 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돼요.
주거의 기본적인 역할을 망각한 채 경제적인 위험 회피에만 몰두하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쉐이드#VEX3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돈을 불러일으킬것 같네요
andsteve
작성자
이런 식으로 주거를 어렵게 만든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BANA
이번 '임차인 면접제' 발상은 주거 안정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흔들 수 있다는 염려가 드네요.
andsteve
작성자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기보다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malicious
모든 임차인을 잠재적 문제아로 간주하고 미리 걸러내려 하는 시도는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andsteve
작성자
불신과 배제의 문화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결국 우리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andsteve
작성자
이런 주장은 편견과 낙인찍기를 심화시켜, 사회적 소수자들의 설 자리를 더욱 좁게 만들 거예요.
#Chloe
주거는 한 사람의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이며, 안전하게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andsteve
작성자
단순한 '내 집 지키기'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바득바득
이러면은 정말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andsteve
작성자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주거권을 제한당하는 것은 재활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굴
문제제기가 될만한 배경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져요
andsteve
작성자
모든 것을 임차인의 '개인 신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너무나 단편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비판합니다.
조병윤#XfbR
'수도권 부동산을 잡을 대책이 없다'는 집권자의 언사에 기가 막힌다.
andsteve
작성자
이런 제도는 결국 주택 시장에 불필요한 긴장감과 갈등만 유발할 것이 분명합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andsteve
작성자
임차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모두에게 불안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