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가 낮아서 그런걸까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이나 처벌 수위가 유출 피해에 비해 너무 낮아서 그런걸까요?

너무나 이런일들이 비일비재 하네요 

유출건수에 비례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을 부과해서 기업들 스스로 보안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KT에 쿠팡까지 ㅠㅠ 타격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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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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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멍둥
    저도 크트도 털렸는데... 진짜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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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icious
    개인정보위가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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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sE8L
    KT에 쿠팡까지 타격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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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누난나거
    개인정보보호법이있는데도 법이아니라 사회적룰 정도로 생각하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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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기업 보안 수준 낮네요
    처벌 강화해야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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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큐민
    우리도 미국처럼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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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
    굵직한 기업들이라 더 믿었던 건데 보안이 이렇게 허술하다니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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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쿠팡에게 벌금을 세게 물려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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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역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만이 답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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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덩이
    저도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