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징벌적 손배제 있어야 해요

 

우리나라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해요

과징금도 강화하고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둬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기업에 너무 유리하게 돼있으니 일반인은 피해를 봐도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이죠

쿠팡 보세요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에 자료 제출 절반 가까이 거부하고 있다네요 가관이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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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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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철#FJtX
    일반 국민들은 피해를 보고 제대로 된 보상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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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露露
    그러게요 적절한 처벌도 못하고 당한 사람만 억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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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222
    맞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보상이 1도 없는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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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토토#n2Of
    맞아요 미국처럼 강하게 징벌적 때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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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후니#1eYt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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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w
    너무 정보를
    손쉽게ㅡ여기는거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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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eweH
    당연합니다. 그렇게된다면이런일이쉽게일어날수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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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bH6I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강력한 책임과 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법과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 일반인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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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왔다
    쿠팡처럼 개인정보 유출해도 기업만 편한 구조라 답답해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서 일반인도 제대로 보상받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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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석운#edZI
    처벌도 못하고 당한 사람만 억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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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찬#s7vy
    기업의 책임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의 법과 제도가 일반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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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이런경우에는 필수라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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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저도 찬성해요 기업에게 이런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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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a8g9
    정말 공감합니다. 기업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유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과 제도가 기업에만 유리한 현실이 개선되어야 국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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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icious
    단순한 불매 운동을 넘어, 소비자 연대를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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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큐민
    보안에 투자하는게 당연한건데
    이해가 안되네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