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숙제인거같네요가슴이먹먹하네요

 고령 운전자의 위험, '시한폭탄'이 아닌 '사회적 숙제'로
부천 시장 돌진 사고 기사를 또다시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쳤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교통 시스템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특히 시장이나 인도와 같이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이 더욱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는 이제 예고된 재난입니다. 2020년 3만 건에서 2023년 4만 2천 건으로 사고가 30% 이상 급증했다는 통계는, 노화에 따른 신체 및 인지 능력 저하가 교통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사고 원인이 '브레이크 제동등이 꺼진 급가속'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역시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인간적 오류(Human Error)**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며, 귀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인도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전환'**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보행자 안전 지대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시민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인도와 시장 등 보행자 우선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입 통제 구역 확대 및 강화: 전통 시장, 학교 앞 스쿨존, 노인 보호 구역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 대해 고령 운전자 차량(특정 연령대 이상 등록 차량)의 시간대별 진입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벌칙을 부과해야 합니다.

물리적 방호벽 설치 의무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시장 입구나 버스 정류장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차량 방호용 볼라드나 구조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순한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를 넘어선 물리적인 안전 장벽이 필요합니다.

🧠 운전 면허 갱신 주기의 파격적인 단축
현재의 갱신 주기나 검사 방식으로는 급격히 저하되는 인지 능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매년 갱신 의무화: 면허 갱신 주기를 75세가 아닌 65세부터 매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시마다 시력, 청력은 물론 주의 집중력, 작업 기억력 등 인지 기능 전반을 평가하는 정밀 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검사 불합격 시에는 운전 금지 처분과 함께 전문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VR/시뮬레이터 기반 평가 표준화: 실도로 운전 평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제 운전 상황과 유사한 위험 예측 및 회피 능력 평가를 정기 적성검사에 통합하여 객관적인 운전 능력을 진단해야 합니다.

💸 기술 보급을 위한 공적 책임 확대
안전 장치 설치를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공공 지원: 사고 발생률이 높은 특정 연령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비용의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단순 권고가 아닌, 면허 유지를 위한 **조건(Condition)**으로 제시하여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는 우리 사회를 함께 지탱해 오신 분들이며, 그분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 특히 취약 보행자의 안전은 그 어떤 권리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규제와 강력한 심사 시스템, 그리고 충분한 교통 지원책을 통해, 고령 운전자 문제를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적 숙제'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