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회 할말이슈] 예방에 촛점을 맞춰야겠네요.

공공기관이나 유명 기업을 사칭한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이 사기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과 실제 피해 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소상공인들은 '믿을 만한' 기관의 대량 주문에 기뻐하며 음식을 준비하고, 약속 시간이 지나서야 사기임을 깨닫는다. 그사이 범인은 이미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후다.

이 범죄가 더욱 악질적인 이유는 피해 대상의 선택에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대량 주문'은 단비 같은 존재다. 사기범들은 이런 절망적 상황을 교묘히 이용한다. 

"청와대에서 회의용 도시락 200개를 주문하겠다"거나 "대기업 워크숍용 케이터링을 맡겨달라"는 식의 접근은 경계심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하다. 평소라면 의심했을 법한 조건들도 '큰 손님'이라는 기대감 앞에서는 합리화된다.

0.7% 검거율은 전화번호 추적의 어려움, 광역 수사의 복잡성, 소액 다건 범죄에 대한 상대적 관심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노쇼 사기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수사는 여전히 지역별로 분할되어 진행된다. 경기도에서 주문하고 서울에서 사기를 치고 부산에서 잠적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역 수사 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검거가 어렵다면 예방에 더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주문이라 하더라도 선결제나 대리구매를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공식 채널을 통해 검증 가능한 주문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통신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적 대응도 필요하다. 의심스러운 전화번호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AI를 활용한 사기 전화 패턴 분석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노쇼 사기 전담 수사팀 운영, 피해 신고 원스톱 서비스 구축, 피해자 긴급 지원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비열한 범죄가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회적 경고를 보내야 한다.

노쇼 사기는 단순한 사기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 구조를 흔드는 악질 범죄다.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모든 구성원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