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曺 이석' 놓고도 격돌…曺, 오전 질의 답변 후 오후엔 이석
與, 2시간 30분간 曺에 집중 질의에 국힘은 '엄호'…국감 내내 고성·설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연솔 기자 = 여야는 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이석하는 문제를 놓고 국감 시작부터 여야 간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참석해 미리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읽었다.
그는 국감 인사말에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경우 통상 인사말 이후에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으나 조 대법원장의 경우 이날 '인사말 직후 이석'은 허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한다고 맞붙었다.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선서하지 않자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선서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증인)선서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했다"며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증언대에 세워서 호통치고, 망신 주고, 결국은 대법원장 길들여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을 만들어 이 대통령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 죄지우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킨 채 시작된 국감 질의에서 본격적으로 격돌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김건희 씨 재판이 10월 31일까지 선고되지 않으면 석방된다"며 "세간에는 김건희를 풀어주려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서 시간을 끄는 명분을 삼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내역 언론 보도를 보면 '오마카세', 호텔 레스토랑 디너코스 등 비싼 것을 먹었는데 국민이 이해가 되겠는가"라며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샀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희대의 사법부 정치인인 조 대법원장은 어쩌면 '윤석열 투(2)'"라며 "모든 것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면 윤석열하고 똑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하면서도 증언 거부에 대해선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이런 식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며 "대법원장 옆에 서서 굳건하게, 담대하게 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라는 헌법 규정은 없다"며 "대통령이 공정하게 재판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니까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가 소임을 안 하니까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의 환담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10.6 nowwego@yna.co.kr
이날 국감 내내 여야 의원들이 충돌을 반복하면서 고성과 설전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 자리에서는 "나오면 이재명도 나와야지", "독재정권 물러나라",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항의 발언이 계속 나왔으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왜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한가", "발언들이 폭력적이다"라고 반박했다.
손 의원이 질의 도중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말하자 또다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손 의원을 향해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고 하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김태규 의원은 정회 후 국감장 밖에서 서 위원장에게 "먼저 박은정 의원에서 나온 얘기를 왜 나한테 문제 삼느냐"며 항의했다.
이날 10시 1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오전 국감에 자리를 지켰던 조 대법원장은 오후 2시 44분께 재개된 국감에는 나오지 않았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감기가 많이 심해졌다"며 "사법권 독립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이석했다가 끝날 무렵에 마무리 말씀하러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은 것과 들을 답변이 많지만, (조 대법원장이) 오전에 선택적 답변만 했다"며 "임의로 이석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을 다시 만들어 출석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10.6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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