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번 처벌받고도 또 만취해 운전하다 사고 낸 50대 집유

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 =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를 타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에 열쇠가 꽂힌 것을 발견하고 운전한 뒤 출발 후 10초도 되지 않아 역주행을 이어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그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타인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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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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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짱!#QfsI
    2026.10.0513:46
    이정도면 자격증 박탈해야하는거아닌가???? 항상처벌은 솜방망이니 범죄가끊이질않지ㅠ
    • 괰#5IYv
      2026.10.0514:05
      게다가 집유 준거면 판새 지능이 의심스럽네...
    • 소중대박
      2026.10.0515:05
      운전자 자격증보다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는게 시급해 보이는데요? 저 판사는 다른 음주 운전자도 계속 풀어줄듯 하네요.
    • 달달이cashwalker#veYA
      2026.10.0515:33
      무슨 나라가 음주운전은 별로 법으로 다스리지를 안으니 처 먹고 또 처 먹고어도 운전하다 걸리면 제수없는 거고 안 걸리면 그만이다 생각 하나봐 법이 개법이니 음주 운전이 뿌리가 뽐히냐 개 판세야 10범을 해봐라 또 안 먹나
    • 한민숙#WpGv
      2026.10.0517:45
      참 가벼운 형량 또 마시고 타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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