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형량 최대 7년으로 상향 고리업자도 가중처벌

요즘 대출이 막혀서 불법 사채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 사금융과 악성 채권 추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이 이사나 이직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합성 사진 사용이나 가족 신변 위협 및 조직폭력배 행세 등 수법이 불량한 범행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업자는 특별조정을 거쳐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 제한 위반 고리업자의 권고 형량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경제적 궁지에 몰린 취약계층의 절박함을 악용해 살인적인 고금리를 뜯어내고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 사채와 악질적 추심은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선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가족과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협박해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사회적 폭력입니다. 그동안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실에서 사법부가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삶의 붕괴를 양형에 직접 반영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진전입니다.

약탈적 금융 범죄로부터 서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