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
미라화된 상태로 발견된 50대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의 비극은 사법 사각지대와 취약한 의료·사회 안전망의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미납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후 비어 있는 방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보호나 관리도 받지 못했던 점은 행정 및 복지망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사체 유기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나, 타살 가능성을 비롯한 정확한 사망 원인과 유기 경위에 대한 수사 당국의 명확한 규명이 이어져야 하며, 유사한 복지 사각지대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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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a8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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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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