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기관에 자녀까지…김승원 울먹이며 해명, 검증을 해 봐야 할 듯

가족기업 의혹으로 번진 기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을 둘러싼 이른바 ‘가족기업’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결국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과 그곳에서 근무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앞서 야당에서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며 수억 원의 인건비를 받았고, 정부 바우처 수익 역시 크게 늘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근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인 기관에 아들과 딸까지 근무하면서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관이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 바우처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가족이 대표와 직원으로 함께 있는 기관에서 정부 지원금까지 늘어났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기관이라면 일반 기업보다 더욱 투명한 운영과 채용 과정이 요구될 것입니다.

김승원이 눈물로 설명한 사연

김 후보자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해당 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직접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기관이 폐업 위기에 놓이자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계속 돌보기 위해 직접 조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의 급여와 근로조건 역시 가족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결정하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내가 특수교육을 전공했고 자신 역시 대학 시절 발달장애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아내를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들 역시 관련 분야를 전공해 돌봄 업무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돈벌이가 아니라는 해명

김 후보자가 특히 감정적으로 반응한 부분은 ‘돈벌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만든 기관을 가족기업이나 돈벌이로 보는 시선이 발달장애 가족들과 돌봄 교사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거나 돌봄을 이어가기 어려워졌을 때 그 아이들을 계속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더 공부하고 다른 길을 걷기를 바랐지만, 어머니의 뜻을 받아 발달장애인 돌봄 일을 하는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해명과 검증은 별개의 문제

이번 논란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의 가족이 실제로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와 별개로,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의 채용과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반대로 가족이 함께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혜나 부당한 이익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김 후보자 측은 자녀들이 관련 전공을 했고 기관의 인력 교체가 잦은 시기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가 아니라
채용 과정이 공정했는지,

급여가 적정했는지,

정부 지원금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지급됐는지,

그리고 기관 운영에 실제 특혜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일일 것입니다.

복지기관에 필요한 신뢰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기관은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아이와 가족들이 믿고 서비스를 맡기는 곳이고, 상당 부분 공공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작은 의혹 하나도 쉽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발달장애인 가족이 직접 만든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영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복지기관의 채용과 회계, 정부 지원금 집행 과정이 누구에게나 납득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명할 기회 역시 보장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감정이 아니라 확인된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뉴스 핵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을 둘러싼 ‘가족기업’ 및 특혜 의혹을 반박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야당에서는 배우자가 대표인 기관에 두 자녀까지 근무했고 수억 원의 인건비가 지급됐으며, 정부 바우처 수익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기관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계속 돌보기 위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며, 가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아들이 발달장애인 돌봄 일을 이어가는 것은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이들을 계속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가족이 함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실제 채용 과정과 급여 지급, 정부 지원금 집행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