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내용을 검색해보세요

정치

[87회 할말이슈]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
2025.03.04 11:02
조회 6.8천스크랩 0

 

 

민생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등 조삼모사 격인 정책들을 근래에 펼치는 것을

자주 본 것 같습니다. 복지의 맹점인데,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상

우리가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다시 갚아야 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정책에

당장 반가워 하는 사람은 내일 생을 마감할 사람, 혹은 노인들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모두가 잘 사는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지향점을 향해 가야 하는데

당장의 표를 위한 우매한 정책이 안타깝습니다.

 

경제는 사실 우리가 예측한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로 나누어

어느정도의 분석은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물가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한국은행이 달러 상승세를 감안하고도 한국의 경기침체 우려로 금리를 낮출 수 밖에 없었죠.

 

이미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현금 지급을 통해 소비를 부추길 경우, 수요 증가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할 경우

단기적인 유동성과 소비는 늘어날 수 있지만, 결국 국채로 발행해야하고, 이는 국가의 부채를 늘리게 되는 것 입니다. 현재의 소비 증진을 위해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형태인데, 이것은 한국의 출산율이나

경제 성장률을 5년내로 볼 경우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금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교육연계 등의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그 지원금으로 마련하는게 현 세대, 후 세대에게 모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적인

소비와 욕심은 버리고, 우리 모두 전체를 생각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12
0
댓글58
  • 하은#cpEW
    맞습니다!!
조삼모사 계략에 더이상 속지 맙시다!! 
그냥 돈 준다는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다 갚아야할 돈이에요!! 
정치인들 본인 돈 주는 것처럼 구는데 당신들 돈 아니고 국민 돈 끌어다 쓰는거잖아!! 
정말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국회의원 연봉 1억 6천만원으로 올리질 말아야지! 
민생지원금 필요 없고 국개의원 연봉 내려라!!
    프로필 이미지
    Jess
    작성자
    언발에 오줌누기가 딱 맞습니다.
  • 프로필 이미지
    아로아#Fdac
    언젠가는 갚아야할 빚 우선 내세우고 뒷감당은 누가하나요
    프로필 이미지
    Jess
    작성자
    맞아요, 대책도 없고 장기적으로 세워야하는데 ㅠㅠ
  • 프로필 이미지
    김정오#UUxB
    저는 빚이라기 보다 상부상조하는 윈윈이라고 보네요
    프로필 이미지
    Jess
    작성자
    추후에는 다시 갚아야 합니다. 재정 적자인데요.
    KRE448UB#xsPB
    아니요. 무조건 빚이고 한국을 필리핀 수준으로 격하 시킬 수준의 매우 수준떨어지는 정책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왜 저꼬라지가 됐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막 퍼주고 남발하고 여기저기 세금을 줄줄 세어나오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대고 

그러다 감당이 안되서 그냥 화폐를 막 찍어내가지고 지금의 아르헨티나가 된겁니다.

그걸 지금 한국에서 민생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하고있어요. 무조건 막아야하는 제도고 절대로 가만 두어서도 안됩니다.

한국은 미래성장동력이 죽은나라에요. 여태까지 경제 호황기를 누렸기에 어차피 돈을 벌면 되는거 아니냐 라는 논리가 상통했지만

지금은 경제 불황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을 잃는 시기에요. 지금 유지를 하는것도 빡센데 여기서 돈을 막 뿌린다고요?? 
    프로필 이미지
    Jess
    작성자
    일부 동의합니다.
    KRFJXKX#MC3f
    그러게요
    김경민#gizx
    동의합니다
  • 송유창#UmXJ
    국민만 아끼면되나요?
정부에서 줄줄새는돈은 어쩌구요
내돈아니니. 마구쓰고보자는 못된정치인들
그들부터고쳐야합니다 정신상태를~
    프로필 이미지
    Jess
    작성자
    장기적인 개혁을 해야하는데 말이죠.
  • 프로필 이미지
    둥이언니야
    갚아야 할 빚이라면 너무 싫네요ㅠ
    프로필 이미지
    Jess
    작성자
    경제 공부 조금만 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 프로필 이미지
    정원진#hjzL
    경기가 살려면 돈이 순환되어야 합니다 우매하게 땅에다 묻히는것보다 훨 낮죠
    프로필 이미지
    Jess
    작성자
    돈이 순환되는 건 지원금으로 일어나느게 아니죠.

    삭제된 댓글입니다.
    김무연#j4RP
    그지원금. 이상한정책에. 쓰는것보단. 나은듯요. 어차피.  경기가안좋아서. 부양책으로. 건설에 써서. 건설사 배불린.ㄴ것보단. 훨날듯
  • 프로필 이미지
    알다알다
    맞는말씀이십니다. 자기 잇속만 챙기는 정치인들ㅠ
  • 프로필 이미지
    가을편지
    갚아야할 빚ㅠ
    프로필 이미지
    Jess
    작성자
    조금만 경제 공부해도 나오는 답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zntkskzlzy
    4 우매한 정책이 싫어요
    프로필 이미지
    Jess
    작성자
    복지는 당연히 돈이 있어야 하는데, 국채 발행으로 미래세대에게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KRE448UB#xsPB
    시장경제의 순환구조와 자본의 순환이라는 기초적인 초등수준의 상식에서도 나라를 잡아먹을 제도라는게 눈에 보일텐데
그저 자기들은 나라 망하기전에 백발노인 되니까 상관없다고 돈 끌어다 쓰는개 참...
  • 프로필 이미지
    쭌쭌쭌
    맞아요. 언젠간 갚아야 할 빚이에요
    프로필 이미지
    Jess
    작성자
    언발에 오줌누기...
  • 프로필 이미지
    임영훈#YNMK
    앞으로 한국은 내리막길 뿐이고 유지도 힘든 마당에 지금 쓸모없이 새는 세금을 줄여야할 마당에 이게 맞나 싶네여
    이쑤신장군
    국회의원 무급으로 일하는 법안은 없나요?
  • 프로필 이미지
    기린
    결국 부채가 더 생기는 거라 참 그렇네요..
  • 프로필 이미지
    채채됴됴마
    굿굿
    프로필 이미지
    Jess
    작성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모하#Nwvi
    그저 한표라도 더 받기 위한 정치인의 생각같아요. 
젊어서 일 않고 놀다가 돈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만들어주고, 병원비도 다 내주고, 매달 생계비 주고, 문화누리 카드 14만원 주고,  설, 추석에는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지급하고, .... 그런데도 또 민생지원금을 저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준다는데...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누구는 주고 눅 는 안주고인지...
    프로필 이미지
    Jess
    작성자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결국 돈준다 하면 표로 이어지니까요.
  • 프로필 이미지
    최영희#eweH
    지금당장은좋은데결국은갚아야되는세금이네요.
  • 펭~수
    언발에 오줌누기란 말이 딱 맞네요
  • 프로필 이미지
    효자유치원
    저도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쿵짝쿵짝
    소비와 욕심은 버려야한다는 말에 공감되네요
정말 이기적인 생각은 버러야겠어요 
    프로필 이미지
    Jess
    작성자
    맞아요, 당분간은 지켜봐야겠지만.
  • Jung Hee Kim#rhon
    각종 수당(아동, 노인), 정책적 혜택을 실감하기 어렵고 세금만 꼬박꼬박 내는 입장에서는 적지만 세금 내는 보편적 혜택이자 경제 정책으로 다가오는걸요~
  • 해피데이#Iirv
    지당하신 말씀 참이네요